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농어촌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1세대 1주택자가 일정 조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추가로 구입한 사례입니다.

농어촌주택 구입 후 기존주택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받기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농어촌주택 조건 ① : 기준시가 3억 이하(한옥 4억)
2. 농어촌주택 조건 ② :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함
3. 보유기간 기산일 : 농어촌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

 

 

농어촌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농어촌지역의 주택을 구입한 사례입니다.

농어촌주택을 구입한 이후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어촌주택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 조건 ① :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함
• 조건 ② :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3억 이하(한옥 4억)

 

농어촌주택 매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보유기간이 중요합니다.

사례를 통해 보유기간 기산일을 알아보겠습니다.

 

• A일반주택 취득 : 2018.5
• B농어촌주택 취득 : 2020.5
• A일반주택 양도 : 2022.9, 비과세
• B농어촌주택 양도예정 : 2024.6

 

이미지 출처 : 국세청

 

#질문

농어촌주택 특례로 A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았습니다.

B농어촌주택을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일반주택 양도 후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적용되나요?

 

#답변

일반 및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농어촌주택을 양도한 사례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주택의 취득일입니다.

즉, B농어촌주택(2020.5 ~ 2024.6)을 4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비과세 가능합니다.

 

참고로 보유기간 기산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기준 : 2022.8.25 이후
• 내용 : 농어촌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상 보유, 비과세

 

정부의 해석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9(2022.08.25)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취득 후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등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입니다.

 

휴경기간이 있는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 60% 이상 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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