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경기간이 있는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 60% 이상 경작

농지를 구입한 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위해서는 직접 경작해야 합니다.

농지 경작 중 개인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휴경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휴경기간이 있는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비사업용 토지 제외 : 일정기간 재촌 및 직접 경작
2. 비사업용 토지 제외 기준 : 소유기간의 60% 이상
3. 비사업용 토지 세율 : 기본세율 + 10%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만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간 농사를 하지 않았다면 비사업용 토지가 되어 양도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A농지 취득 : 2013.1
• A농지 양도예정 : 2023.1
• 2013.1 ~ 2019.1 : 6년 경작
• 2019.1 ~ 2022.1 : 3년 휴경
• 2022.1 ~ 2023.1 : 1년 경작

 

이미지 출처 : 국세청

 

#질문

10년 보유 중인 A농지를 3년간 휴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A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나요?

 

#답변

농지 소유 중 일정기간 동안 재촌 및 직접 경작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농지 소유기간 중 60%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닙니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 관련 기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

소유기간	비사업용 토지 아님
5년 이상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의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의 기간
	소유기간의 60% 이상인 기간
3년 ~ 5년	소유기간 중 3년 이상의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의 기간
	소유기간의 60% 이상인 기간
3년 미만	소유기간 중 2년 이상의 기간
	소유기간의 60% 이상인 기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율 : 기본세율 + 10%

 

#세율

과세표준	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16%	-
4,600만 원 이하	15%	25%	108만 원
8,800만 원 이하	24%	34%	522만 원
1.5억 원 이하	35%	45%	1,490만 원
3억 원 이하	38%	48%	1,940만 원
5억 원 이하	40%	50%	2,540만 원
10억 원 이하	42%	52%	3,540만 원
10억 원 초과	45%	55%	6,5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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