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사전지정운용제도, 즉 디폴트옵션 의무 시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후생활을 위한 필수 상품인 퇴직연금은 그동안 수익률이 좋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안정적인 수익률 달성을 목표로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목차
1.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배경
2. 디폴트옵션 승인 및 선정
3. 디폴트옵션 적용 및 관리
결론 요약입니다.
- 적용 대상 : DC 및 IRP
- 의무 도입 시기 : 2023.07.12
- 내용 : 사전에 정해진 운용방법으로 적립금 자동 운용
- 투자 대상 : 원리금보장상품 및 펀드상품(단독 또는 혼합)
1.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배경
퇴직연금은 개인적으로는 풍족한 노후를, 정부로서는 건전 재정을 유지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그런데, 개인들의 연금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연평균 수익률이 1~2%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수익률이 낮은 걸까요?
- DC 가입자 대부분이 정기예금에 투자
- 만기 이후 재투자하지 않고 현금형태로 방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21년 기준 86.4%가 원리금보장형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 2020년도에 비해 실적배당형 비중이 2.9%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실적배당형이란 주식 또는 펀드형태의 투자를 의미합니다. 금융선진국인 미국 및 영국은 디폴트옵션을 도입하였으며, 수익률이 연평균 6~8%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의무 시행하려고 합니다.
- 내용 : 근로자가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미리 정해둔 방법으로 자동 투자
- 대상 :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IRP(개인형 퇴직연금)
- 도입시기 : 2023.07.12(수)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제목 퇴직연금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됩니다. 등록일 2022-07-05 조회 46073 -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의 안착에 역량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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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퇴직연금 중 DB(확정 급여형)는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네, 적용되지 않습니다.
- DB : 기업에 의해 운용됨, 디폴트옵션 필요하지 않음
2. 디폴트옵션 승인 및 선정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즉 디폴트옵션의 승인 절차 및 상품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본인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방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및 증권사가 상품개발 및 고용노동부 승인
- 승인된 상품을 기업에 설명
- 기업은 선택한 디폴트옵션을 퇴직연금규약에 반영
- 근로자는 상품을 선택하여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금사업자가 개발하고, 고용노동부가 승인한 퇴직연금 상품유형입니다.
| 원리금보장상품 | 정기예금 |
|---|---|
| 펀드상품 | TDF : 은퇴시점에 맞추어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조절 |
| BF : 투자위험이 다른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 | |
| SVF : 단기금융상품 등에 투자해 손실 최소화,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 | |
| SOC :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펀드 |
TDF(Target Date Fund), BF(Balanced Fund), SVF(Stable Value Fund), SOC(Social Overhead Capital)
원리금보장상품 100%, 펀드상품 100%, 원리금보장상품과 펀드상품 혼합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 펀드상품 중에서 SOC와 SVF는 단독으로 디폴트옵션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3천억 원의 적립금에서 2,544억 원(22만 명)이 초저위험 상품에 가입했지만, 수익률은 3%가 넘어갔습니다. 디폴트옵션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입니다.
3. 디폴트옵션 적용
디폴트옵션의 상품이 정해졌다면, 이제는 개인들이 자신들의 퇴직연금 상품에 적용할 차례입니다.
- DC 가입자 : 회사가 선택한 상품 내에서 선택
- IRP 가입자 :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은행, 증권사 상품 선택 가능
기존의 상품이 만기가 된 이후, 4주가 지나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된다고 통보됩니다. 통보 후 2주가 될 때까지 운용지시가 없다면, 자동으로 사전에 지정된 상품이 운용됩니다. 운용지시가 없다면 최대 6주가 소요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정기예금 등의 만기가 된 이후 재예치가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전환됩니다. 단, 예금과 펀드로 이루어진 혼합 상품은 재예치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의 사전지정운용제도 의무 시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개인들의 연금 수익률을 높여주려는 목적으로 자산 배분의 적절성, 손실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품을 승인합니다. 위험도에 따른 다양한 상품이 마련되어 있으니 퇴직연금을 가지고 계시다면 꼭 한번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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