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도계약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 양도세 중과 여부

비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 매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주택 매도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때,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조정대상지역 :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2024.10 현재)
2.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 주택 매도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3. 양도세 중과 대상 아님, 기본세율 적용

 

 

주택 매도계약 체결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일반적으로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 매도 시 중과 대상이 됩니다.

만약, 주택매도계약 체결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다면 양도세 중과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주택 취득 : 2013.1, 서울
• B주택 취득 : 2018.1, 경기 동두천
• B주택 매도계약 : 2021.7
• 동두천 조정대상지역 지정 : 2021.8
• B주택 양도 : 2022.2

 

이미지 출처 : 국세청

 

#질문

B주택 매도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에 B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되나요?

 

#답변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 대상입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시 중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B주택 양도 시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2024.10월 기준 조정대상지역 현황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현황

 

정부의 해석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해석사례

서면-2019-법규재산-4276(2022.01.17)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해당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주택은 중과세율 적용 주택에서 제외하는데, 해당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은 주택법상 공고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산정기준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산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