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자동말소 이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 임대료 5% 증액 제한

임대주택 등록 후 의무임대기간 동안에는 임대료 5% 증액 제한 요건이 있습니다.

5년 또는 8년 후 임대주택 자동말소가 된 경우에도 임대료 증액을 지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료 증액 준수 여부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임대주택 특례 요건 : 계속임대, 임대료 5% 제한, 사업자등록 유지
2. 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3. 임대주택 자동말소 이후 임대료 5% 제한 요건 없음

 

 

임대주택 자동말소, 임대료 5% 증액 제한

 

 

 

다주택자는 거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임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등록하는 시기에 따라 의무임대기간이 달라집니다.

 

• 2018.3.31 이전 : 5년
• 2018.4.1 ~ 2020.7.10 : 5년
• 2020.7.11 ~ 2020.8.17 : 8년
• 2020.8.18 이후 : 10년

 

임대주택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 계속 임대
• 임대료 증액 제한(5%)
• 사업자등록 유지

 

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된 경우 임대료 5% 증액 등의 조건을 지켜야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주택 취득 : 거주주택, 2014.4
• B주택 취득 : 2017.1, 임대등록(4년)
• B주택 자동말소 : 2021.1

 

이미지 출처 : 국세청

 

#질문

임대주택 자동말소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동말소된 이후에도 임대료 5% 증액 제한 요건을 지켜야 하나요?

 

#답변

임대료 5% 증액 제한 등의 특례요건을 지키지 않아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B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A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

 

정부의 해석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1(2022.01.24)

질문 1
장기임대주택에 전입·거주하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0항(이하 “쟁점특례”)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질문 2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5%)을 준수하지 않아도 쟁점
특례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

질문 3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장기임대주택의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쟁점
특례가 적용가능한지 여부

질문 1, 2, 3 모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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