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보유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조건 | 2년 이상 거주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임대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기간을 충족한 이후 거주하고 있는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2주택 보유 중 1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
2. 의무임대기간 : 2020.8.18 이후, 10년
3.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 2년 이상 거주

 

 

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

 

 

 

다주택자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주택 양도 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세율 미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장기임대주택 요건은 등록하는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구분	의무임대기간	기준시가	임대료 상한
2028.3.31 이전	5년	임대개시일 당시 6억 이하 (비수도권 3억)	5% 이하 (2019.2.12 부터)
2018.4.1 ~ 2020.7.10	5년
2020.7.11 ~ 2020.8.17	8년
2020.8.18 이후	10년

 

임대기간 충족 후에 거주주택 매도 시 비과세 적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주택 취득 : 거주주택, 2008.1
• B주택 취득 : 2012.5
• B주택 임대등록 : 8년, 2016.7

 

이미지 출처 : 국세청

 

#질문

임대주택 보유 중 본인이 살던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B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대와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

즉,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장기임대주택은 임대료 5% 증액 제한 등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A) 주택과 임대(B) 주택 양도 시 과세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A주택 : 비과세
• B주택 : 과세(2012.5 ~ 2016.7), 비과세(2016.7 ~)

 

정부의 해석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해석사례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201(2019.09.23)

질문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한 다음에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A방법
1. 거주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2. 임대주택 :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의 기간분만 비과세

B방법
1. 거주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하지 않되, 같은 영 제167조의 10 제1항 제10호를 적용하여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2. 임대주택 : 전체 보유기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특례 요건을 갖추어 같은 항 제1호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A방법”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전에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조건

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전에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