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일반 사기업의 성과급과 다릅니다.
매해 6월이면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합니다.
평가결과가 나오면 어느 기관이 얼마의 경영평가성과급을 받는지 기사로 만들어집니다.
공기업 성과급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 90%의 확률로 성과급이 아닙니다.
왜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정부경영평가 발표와 반응
공공기관의 정부경영평가 발표는 매년 6월에 시행합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모든 임직원들에게는 매우 큰 관심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경영평가급을 급여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기업의 일반적인 성과급과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공기업의 경우에는 월기본급의 0 ~ 250%로 되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 2022년 전체 급여 중에서 경영평가급으로 받은 금액은 7.5% 정도 됩니다.
대략 1개월 급여가 되는 셈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 재직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정부 발표가 나면 댓글에는 이런 반응들이 나옵니다.
- 공공기관 다니는 사람들 하는 일도 없는데 왜 성과급을 주지?
- 회사는 적자 나는데 직원들은 성과급을 받는 게 말이 되냐?
- 직원들 임금부터 삭감해라
10년 넘게 같은 반응에 적응이 될 법도 하지만 여전히 속이 상하고 힘이 빠집니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반박을 하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저희도 댓글을 쓰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아빠, 직장인'입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2. 공공기관 성과급의 역사
공공기관 재직자들의 성과급에 대한 인식은 아래의 표현이 가장 적당합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경영평가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받는 것뿐이다.
이와 같이 주장을 하려면 우선은 성과급에 대한 역사부터 알아야 합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973년 : 경영성과에 따라 기본급의 200% 이내로 지급
- 1985년 : 기본 상여금 조정, 상한 500%(현재 기준)
- 성과급 차등 : 내부평가급 250%, 경영평가성과급 250%
성과급을 500%로 올리는 과정에서 성과급 차등을 적용하였습니다.
공기업 특성상 성과급 차등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방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을 상대로 존재하는 공공기관이다 보니 개인의 성과가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직원들 간의 성과급 차등을 완화하려고 내부평가급 250%를 만든 것입니다.
적자 속 지급된 한전 성과급은 정말 그들의 인건비일까 - 더스쿠프
“공기업의 성과급 재원은 인건비에서 떼어낸 것이다.” 실적이 좋지 않은 공기업이 성과급을 받아도 되느냐는 비판에 직면할 때면 늘 등장하는 반박입니다. 30조원이 넘는 영업적자(2022년 실적
www.thescoop.co.kr
3. 성과급 재원의 구조
공공기관 직원들이 '성과급은 급여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려면, 성과급의 재원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우선 법적 근거부터 살표 보겠습니다. 2008년 기재부의 예산편성 지침 중에 공공기관 관련입니다.
- 경영평가성과급 재원은 한도액의 2분의 1을 기존 인건비에서 전환해 인센티브 예비비에 계상한다.
- 자체성과급이 있는 기관은 자체성과급 재원에서 우선 전환한다.
- 부족분은 경영개선으로 발생한 여유 재원 또는 기타 불용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한도액의 2분의 1은 고정적인 내부평가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인건비에서 전환한다는 말이 있듯이, 분명 정부에서 매년 설정해 준 인건비 항목이 분명합니다.
그럼 이제 경영평가성과급 재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공기업들은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급, 수당 등을 인건비로 책정합니다.
여기서 경영평가성과급은 인건비 중에서도 예비비로 편성을 합니다.
여기서 기재부의 공식입장을 알아봅시다.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 정부투자기관의 성과급 500% 중 내부평가급은 자체 인건비 예산에서 전환된 것
- 경영평가성과급은 기존에 고정적으로 받던 성과급 재원 일부가 포함된 것
답변이 애매합니다. 내부평가급은 인건비 예산임에 틀림없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경영평가성과급은 기존 고정금액이 250% 모두인지, 일부인지 모릅니다.
또한 나머지 부분은 인건비에서 가져오는지 아니면 다른 예산인지 알 수 없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어떠한 재원을 사용하던 공기업의 예산에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직원들이 성과급을 급여라고 인식하는 것에는 일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경영평가 성과급은 정말 성과급인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성과급은 90% 확률로 성과급이 아닙니다. 급여입니다.
이상한 결론입니다. 90%의 확률로 성과급이 아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분명한 사실은 일반 사기업의 성과급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기업은 당해에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직원들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익에 대한 공유입니다.
제일 부러운 삼성전자의 PI 및 PS, 임금투쟁을 위해 파업하는 현대자동차,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주는 많은 회사들의 성과급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공기업들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인건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성과급의 일부 재원이 어느 항목인지 그 누구도 모른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재부, 공공기관, 학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90% 정도는 성과급이 아니다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재원 모두가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 예산을 기반으로 급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라질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공기업의 경영평가성과급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과급인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결론보다 중요한 점은 공공기관에 다니는 모든 재직자들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이웃입니다.
공공을 위해 노력하면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기업] 첫 번째 급여는 얼마나 될까?
공기업의 첫 번째 급여는 얼마일까? 취업준비생, 일반 직장인 등 많은 분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주제입니다. 저는 공기업에서 10년 넘게 재직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급여를 출발점으
moneymaster2015.tistory.com
'경제정보 > 기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공기업 - 2022년 정부 경영평가 발표! 제 점수는요 (0) | 2023.06.16 |
|---|---|
| 공기업 - 정부경영평가 기준은 정당한가 (0) | 2023.06.09 |
| [공기업] 첫 번째 급여는 얼마나 될까? (0) | 2023.06.05 |
| 인테리어 디자인 트렌드 및 한샘의 가능성 (0) | 2023.05.06 |
| 일상생활의 자전거와 삼천리자전거의 경쟁력 (0) | 2023.05.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