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 2022년 정부 경영평가 발표! 제 점수는요

2022년도 공공기관 실적에 관한 정부 경영평가가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규모 적자가 발생한 한전, 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 결과에 대해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발표된 결과에 대해 제 나름대로 평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정부 경영평가 발표
2. 평가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가 다니고 있는 공기업 평가등급 및 지급률 : D등급, 0%
• 개인적 소견 : 기획재정부에 E등급 부여

 

 

 

1. 정부 경영평가 발표

오늘(6월 16일) 드디어 공공기관 실적 관련 정부 경영평가가 발표되었습니다. 우선 평가결과부터 확인하겠습니다.

 

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정부 평가의 주요 특징입니다.

 

• 1.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을 확대하여 효율성 공공성 평가, 등급을 크게 좌우
• 2. 비위행위 및 안전사고 등 사회적 책임을 평가에 반영
• 3. 재무상황 악화된 공기업은 성과급 삭감 또는 자율반납 권고

 

230616 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배포).pdf

0.40MB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공기업은 이번에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과급 지급률은 0%입니다. 추가적으로 아래의 조치도 시행예정입니다.

 

성과급	임원 성과급 전액삭감 및 1~2급 직원 50% 삭감
예산	경영개선계획 제출, 경상경비 0.5~1% 삭감

 

 

 

---

2. 평가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에너지공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저로서는 이번 결과만큼 관심이 많았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회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 지난해 천문학적인 적자 발생, 올해도 대규모 적자 예상
• 전기요금 적기 인상 불발
•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지탄
• 회사 자구책 발표와 사장 스스로 물러남

이러한 상황에서 발표된 이번 결과를 보고, 솔직히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어'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적자가 발생하여 재무상황이 악화된 근본적인 원인은 전기요금 인상 지연입니다. 전기요금을 누가 인상하지 못하게 막았습니까? 바로 정부입니다. 특히, 기재부는 올해 4월까지 세수부족 약 34조 원을 발생시킨 장본인입니다. 정부평가를 했다면 E등급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정부의 잘못을 공기업에게 전가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는 없지만, 한편으로는 기재부도 저희도 다 같은 일반 직장인입니다. 전기요금 정상화와 평가기준의 공정성 확보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나은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

오늘 발표된 공공기관 평가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기관별로 희미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적자발생이 단순히 경영지표가 아닌 공기업 본연의 목적일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주었으면 합니다.

 

공기업 - 정부경영평가 기준은 정당한가

공기업 - 정부경영평가 기준은 정당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