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 정부경영평가 기준은 정당한가

이번달 16일이면 공공기관에 대한 2022년 정부경영평가 결과가 발표됩니다. 발표에 앞서 공기업의 평가기준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등급을 바꿀 수는 없지만, 기준은 정당한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정부경영평가 기준
2. 평가기준에 대한 견해

 

 

 

1. 정부경영평가 기준

공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으로서 매년 6월에 발표되는 정부경영평 가는 매우 큰 관심사항입니다. 지난해까지는 기사를 통해 결과를 알았습니다. 매해 나빠지는 등급을 보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와야만 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재무성과관리 지표 배점 확대

 

평가지표	배점	주요내용
1. 경영전략	9	리더십, 국민소통
2. 사회적 책임	15	일자리 및 균등한기회, 친환경 및 탄소중립
3. 재무성과관리	20	재무예산관리, 재무예산성과
4. 조직 및 인적 자원관리	4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노사관계
5.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7	보수 및 복리후생, 총인건비 관리

 

나머지 45점은 주요 사업 계획의 활동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에 평가기준 수정사항을 배포하였습니다.

정부경영평가편람.pdf

0.27MB

 

여러 지표들 중에서 제가 관심을 가지는 상황은 재무성과관리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자체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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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기준에 대한 견해

제가 왜 재무성과관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평가지표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재무지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 마음을 조금은 대변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30601082953941

경영평가 발표 앞둔 공공기관들 나 떨고 있니…LH는 기대, 에너지 공기업 '좌불안석' | 아주경제

 

네, 맞습니다. 솔직히 긴장되고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불안합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주위 모든 분들이 같은 생각입니다. 한전을 예로 들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 2022년 적자 32조 원, 2023년 1분기 적자 6조 원
• 원가회수율 : 2022년 평균 65%, 2023년 현재 84%

한 마디로 말해, 1000원 들여 상품을 만들고 그것을 650원에 팔았다는 것입니다. 장사의 신이 온다고 해도 이건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적자가 발생하면 재무지표에서 나쁜 평가를 받습니다. 이게 과연 정당할까요?

 

 

 

재무성과 점수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도 다음의 과정이 예상됩니다.

 

• 1. 한전에서 산업자원통상부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 2. 정부 또는 정치권에서 경제를 생각해 인상 불가를 통보합니다.
• 3. 적자가 계속 발생합니다. 방만경영한다고 지탄을 받습니다.
• 4. 적자 발생으로 재무성과가 좋지 않아 낮은 평가를 받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정말 합리적이고 정당할까요? 진짜 방만경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할까요? 제가 공기업 재직자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의 제도를 개선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다만,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공기업도 말 못 할 사정이 있구나라고 공감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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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곧 발표될 정부경영평가 기준에 대해서 개인적인 견해를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모든 임직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공기업] 경영평가성과급은 성과급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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