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자가 1주택 양도 및 추가 매도시 비과세 조건 | 보유기간 기산일

투자목적으로 주택을 여러 채 구입했다가 매매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3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한 후 추가로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할 경우 종전주택 매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2년 이상 보유
2. 일시적 2주택 :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 시 적용
3. 개정 이후 종전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 일시적 2주택이 된 날

 

 

1. 비과세 조건

 

 

 

3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주택도 매도할 경우에 비과세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이 되는 기준부터 알아야 합니다.

 

•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양도 전 신규 주택 취득
• 종전주택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 종전주택 매도는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항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국세청

 

사례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규정 : 2021.1.1 시행
• A주택 : 2010.4.1 취득, 2021.3.1 양도
• B주택 : 2015.4.1 취득, 2021.4.1 양도
• C주택 : 2021.2.1 취득

 

#질문

C주택을 취득 후 A주택 양도 시에는 세금을 냈습니다.
추가적으로 B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

 

#답변

다주택자가 1주택 양도 후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입니다.
먼저 취득한 주택(B)의 보유기간은 일시적 2주택이 된 날(2021.3.1)부터 계산

B주택을 A주택 양도 후 2년 이상 미보유, 비과세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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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 모음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시기에 따라 비과세 적용이 달라집니다.

 

#사례 1

 

이미지 출처 : 국세청

 

• A주택 : 2010.4.1 취득, 2020.12.1 양도
• B주택 : 2015.4.1 취득, 2021.12.1 양도
• C주택 : 2020.12.30 취득

 

개정규정이 시행된 2021.1.1 기준 일시적 2주택자인 상황입니다.
B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B주택 취득일(2015.4.1)이 됩니다.

 

보유기간 2년 이상,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이므로 비과세 혜택 적용됩니다.

 

#사례 2

 

이미지 출처 : 국세청

 

• A주택 : 2010.4.1 취득, 2021.3.1 양도
• B주택 : 2015.4.1 취득, 2021.12.1 양도
• C주택 : 2020.12.30 취득

 

개정규정 시행일 현재, 3주택인 상황입니다.
A주택을 양도한 시점인 2021.3.1일이 B주택의 기산일이 됩니다.

 

결국, B주택 양도 시에는 보유기간 2년 미만으로 비과세 적용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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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3주택자가 1주택이 되었을 경우, 비과세 혜택 및 보유기간 기산일을 알아보았습니다.

비과세 적용여부를 잘 확인하시고 매도일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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