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푸른 씨앗이라고 불리는 퇴직연금제도는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준비를 돕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기금제도의 소개, 수수료, 장점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소개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장점
3. 가입절차
결론 요약입니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대상 : 30인 이하 중소기업
- 퇴직연금 부담금을 위원회가 운영하여 수익률 제고
- 사용자 부담금 정부 지원(10%) 및 최저 수준의 수수료(0.2%)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소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공동의 기금을 조성 및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국내 유일의 퇴직연금기금제도입니다. 그리고 DC와 동일하게,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상대적으로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은 중소기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들을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퇴직 이후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도입되었습니다.
- 30인 이하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률 미흡(24%)
- 근로자 평균 가입률(52.4%) 보다 낮은 11.9 ~ 29.6%(9인 미만) 퇴직연금 가입률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퇴직연금 가입률이 90.8%로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의 빈번한 이직과 무관심 등으로 퇴직연금의 운용이 어려워 수익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기금제도의 도입배경이 되었습니다.
| 지원대상 | 사업장 요건 | - 상시근로자수 30인 이하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최초 가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신청 - 국가 및 공공기관이 아닐 것 |
|---|---|---|
| 가입자 요건 | - 고용보험법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한 근로자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 - 고용보험 월평균 보수가 지원요건에 충족할 것(최저임금 120%미만, 242만 원) |
|
| 지원내용 | -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부담금의 10% 지원(분기별 지급) - 가입자 1명당 연간 24만 2천 원 한도, 사업장별 최대 30명 - 수수료 0.2%(일반 퇴직연금 0.42%) |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건과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퇴직연금 가입 후 3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2023년 기준으로 연간 최대 726만 원을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장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보다 더 친숙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푸른 씨앗"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푸른 씨앗은 사용자 및 근로자에 모두에게 여러 장점이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장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사업주 장점 | 1. 3년 동안 최저임금 120% 근로자(242만 원) 10% 지원 2. 2023년 신규가입시 5년 동안 수수료 0원 3. 법인세 절감효과 : 사용자부담금 납입액 손금 및 필요경비 처리 가능 |
|---|---|
| 근로자 장점 | 1. 공적 기금형 퇴직급여제도 : 근로복지공단 운영 2. 퇴직급여 사외적립으로 안전한 노후보장 3.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운영 : 안정적 수익률 4. 자산운용전담기관 운용 : 미래에셋증권, 삼성자산운용 |
푸른 씨앗, 즉 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전문가가 포함된 운영위원회입니다. 노동자, 사업주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적립금을 운영합니다. 퇴직연금의 안정적인 수익률과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입장에서는 퇴직금을 분할하여 사외적립함으로써,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3. 가입절차
푸른 씨앗에 가입하고 싶은 사업주 및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퇴직연금은 근로자 대표동의, 규약신고, 규약수리 및 통보,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체결의 총 4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퇴직연금을 보다 더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푸른 씨앗은 2단계의 절차만 있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그림과 같이 근로자 대표동의와 공단과 계약체결 2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별도의 규약신고 및 자산관리계약 등의 절차 없이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가입을 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해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도시행을 위한 가입절차 상세 설명입니다. 복잡한 듯 보이지만, 표준계약서를 통한 신청서 제출 및 부담금 납입의 2단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을 통해 보다 나은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주입장에서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 근로자의 퇴직연금에 도움을 주고, 안정적으로 근로자들이 장기 재직할 수 있도록 기여합니다. 지금까지 제도 시행을 몰랐거나, 가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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