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 수급가능 조건 |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국민연금을 수급 중인 국민 중에 만 65세 되었을 때,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모든 분들에게 지급되면 좋겠지만, 국가의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동시 수급이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하 동시 수급가능
2. 2023년 소득 및 재산인정액 :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2만 원

 

 

 

1.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 수급조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낮추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럼 국민연금을 현재 수령하고 있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 걸까요?

아닙니다. 연령과 소득조건을 만족한다면 둘 다 수급 가능합니다.

그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 국민연금공단 네이버 블로그

 

구분	기준
나이	만 65세 이상, 2023년은 1958년생
소득 및 재산인정액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2023년 기준)
제외사항	소득상위 30%,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제외

 

직역연금에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이 해당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 및 재산인정액입니다.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금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1.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108만 원) * 0.7 + 기타 소득
2.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입니다.

고급차는 4000만 원 이상 또는 3000cc 이상입니다.

 

1-1.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 계산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예를 통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고 국민연금과 동시 수급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 매월 국민연금 60만 원 수급, 200만 원의 근로소득
• 5억 원 아파트 거주(대도시), 5천만 원 예금 및 1억 원 부채

 

1) 소득평가액

국민연금 60만 원 + 근로소득 644,000원{(200만 원 – 108만 원) × 0.7} = 1,244,000원

 

2)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5억 원 - 1억 3,500만 원) + (5천만 원 - 2천만 원) - 1억 원} × 4% ÷ 12] ≒ 983,333원

 

3)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124,4000원 + 983,333원 = 2,227,333원

 

계산 결과를 보면 단독가구는 국민연금만, 부부가구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수급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복지로)

 

☞ 내 곁에 국민연금 앱 > 노후준비 > 기초연금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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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연금 금액 및 신청

 

 

 

2023년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월 최대 32만 3,1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동시 수급일 경우에는 월 최대 51만 7,080원입니다.

최대 32만 3,180원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면 소득역전방지를 위해 감액(최대 50%)이 적용됩니다.

 

이미지 출처 : 보건복지부

 

개인마다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계산식입니다.

계산식이 어려워 실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 모바일앱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를 활용하시면 보다 더 쉽습니다.

 

이미지 출처 : 내곁에 국민연금

 

☞ 내 곁에 국민연금 앱(구글 Play 스토어)

 

☞ 내 곁에 국민연금 앱(애플 앱스토어)

 

 

2-1. 기초연금 신청

 

 

 

기초연금 신청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복지로)

 

이미지 출처 : 국민연금공단 네이버 블로그

 

신청기간은 연중이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할 서류입니다.

 

1. 연금지급신청서(현장에서 작성가능)
2.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3.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4.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5.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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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의 소득과 재산을 꼼꼼히 살펴보고, 기초연금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국민연금 반납제도와 추후납부제도 | 연금 수령액 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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